이철규 “인천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野 “누군지 밝혀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원내대책회의서 “사건 배후에 인천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 관련됐다는 제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주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분명한 근거 있어야. 야당 음해라면 용서 안 할 것”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전세사기 사건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규정한 국민의힘이 18일 부동산 사기 사건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즉각 해당 ‘유력 정치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범죄 폭증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도 쏘아붙였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도 같은날 오전 당 소속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인 모임 ‘동행의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많은 분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주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고 있다”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경매 중단’ 등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아니고 ‘전세왕’도 아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들의 ‘경매 중단’ 조치 요구에도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유력 정치인’ 연관 의혹을 제기한 이 사무총장을 겨냥해 “누구이고 전세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는 입장을 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펼친 게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 음해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