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구제 방법 추가 마련"

한상우 기자 2023. 4. 18.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우선 내놓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대책은 관련 부동산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용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우선 내놓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대책은 관련 부동산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각종 구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구제 방법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금은 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건축업자 A 씨와 그 일당의 전세사기 액수가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피해자 숫자도 현재 7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피해액수 125억 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수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A 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를 동결하고자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0명 외 A 씨의 딸 B 씨 등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