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구제 방법 추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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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우선 내놓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대책은 관련 부동산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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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용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우선 내놓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대책은 관련 부동산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각종 구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구제 방법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금은 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건축업자 A 씨와 그 일당의 전세사기 액수가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피해자 숫자도 현재 7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피해액수 125억 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수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A 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를 동결하고자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0명 외 A 씨의 딸 B 씨 등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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