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동맹은 문제 생겨도 충분히 회복 가능"

방미 앞두고 美 도감청·IRA법 난제 봉합 수순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미국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동맹은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관계 현안으로 등장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정황,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에서 이익이 부딪힐 수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형제가 여러 이유로 싸울 수 있지만, 다툰다고 해서 형제 관계가 아니거나 가족이 아닌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호 이해만 놓고 결합한 관계라면 작은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지만, 한미는 그것을 초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큰 가치가 있어 작은 다툼이나 이해 충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갖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관한 언급을 삼가고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고, 배터리 수출에서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당초 14개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제외됐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현대차와 같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고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 요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최 수석은 "(미 재무부가) 발표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둬 지난해 12월에 렌트나 리스와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의 예외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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