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주주 횡포로 국민 투자자 피해 입어…제도 개선해야”

“주식시장 내부 불공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큰 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각 이사회가 다수 투자자 및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하다. 과거에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에게 충실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여러 논란이 있다”며 “이론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만 책임을 진다는 논리도 있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이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에게 중심을 두고 있어 소액 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이나 의무 집행에서 배제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 다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건전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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