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의약품·완구류와 ‘100일 전쟁’ 벌인다

관세청, 4월18~7월26일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특별단속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를 수입하면서 기름 온도 측정을 위한 산업용 온도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온도계(위). 판매목적이지만 자가 사용으로 가장해 약사법에 따른 요건 승인을 거치지 않고 들여온 일본산 의약품. 제공=관세청

피부병을 유발하는 어린이 완구류, 과열로 폭발할 수 있는 전기 배터리, 안전성 여부를 검사 받지 않은 젤리류⋯. 

정부가 18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과 생활용품 반입을 차단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4월18일~7월26일 100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위해물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 건강·안전 위해사범은 지난해 150건, 2799억원이 적발됐다. 전년과 견줘 건수는 24%, 금액은 99% 늘었다. 

사건 규모도 대형화해 한건당 사건 금액이 18억7000만원으로 2021년(11억6000만원)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특히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수입식품법 등 6개 보건 관련 법률을 어긴 수입 물품 214억원어치(52건)를 적발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완구류(위). 안전성 시험 거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제공=관세청

시기 문제도 있다. 봄철엔 야외활동 자체가 증가한다. 또한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 건강·안전 밀집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품목은 5가지다.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식·의약품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류, 식품류(포장재 포함)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 단속 품목과 관련해 밀수입, 부정수입(수입 요건 회피), 보건사범, 원산지 위반(국산으로 둔갑), 지식재산권침해 해위 등 5대 불법 유형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 수입 전기 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