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임시회 파행, 반쪽짜리 예산심사...졸속 우려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놓고 민주당과 국힘이 대립하면서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시의회가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원관 채용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 대립으로 추경예산을 다뤄야 할 임시회가 파행(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이 상임위까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예산심사’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예결특위 구성을 통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의 건 등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국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예결위원을 뽑은데 이어 17일 양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나서 이후 상임위 추경안 심의가 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힘이 정책지원관 채용 시 각 정당이 추천한 면접관을 제안했지만 이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회피 사유”라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기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 파행의 지경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은 시민과 집행부에 사과하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을 놓고 민주당과 국힘이 대립하면서 시흥시의회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국힘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고 있다. 김형수기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향적인 채용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면접위원 구성이 민주당이 의장으로 있는 인근 지자체 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됐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의 제안이 받아드려 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실시할 것”이라며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자치행정위와 교육복지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국힘 의원이 다수인 도시환경위는 예산안 심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힘 의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까지 불참할 것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의 반쪽짜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경우 졸속예산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시의원으로써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