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잃고 목숨 잃는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18일 출범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65개 시민∙사회단체 모인 시민 대책위 및 피해자 대책위 출범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두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국의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뭉친다.

노동∙주거∙복지∙종교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 확장 정책으로 전셋값을 급등시키고, ‘묻지마 보증’, ‘무책임 대출’을 남발했다”며 정책 실패를 규탄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에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요구사항도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빌라왕 피해대책위원회 등도 18일 오후 7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대책위는 “그동안 전세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했고 결국 희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개인 간의 사기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금융·보증기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긴급주거 지원은 받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실태조사와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수도권을 넘어 부산∙광주∙대전∙포항∙제주 등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소송과 경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려 받는 보증금도 적은 데다 상속 등의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등을 소개하고 대책위 요구사항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2월 28일에 이어 이달 14일과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숨진 2030 청년 피해자 추모 행사도 열린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