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출범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대로라면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전세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도록 전세가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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