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대책 재점검…피해 매물 경매중단 시행”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이나 유예 방안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법률 개정과 지원책 마련에도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윤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 매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중단이나 유예는 기존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 시행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의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기존 대책을 재점검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김유진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