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추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조기호 기자 2023. 4.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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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로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재작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는데, 탄력세율만 조정하면서 인하 조치는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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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번 달로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초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에는 37% 적용 중인 탄력세율은 유지됩니다.

정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리터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한 달에 2만 5천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지만 세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는데, 탄력세율만 조정하면서 인하 조치는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세수 손실액 역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8월 초쯤에 물가와 세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은진)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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