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통령실 “타격 안 커…배터리는 수혜”

[윤석열 정부]보조금 지급 대상에 현대차·기아 차종 포함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현대 자동차와 기아의 차종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전기차 수출에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7일(현지시각)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후 마련한 세부 지침 등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16개 전기차 차종과 6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모델 3과 와이(Y), 지엠(GM)의 쉐보레, 볼트 등이 미국 제조자 차량만 명단에 들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차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인플레감축법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발표하며 리스·렌트 등 상업용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둬 렌트·리스 등 한국에서 수출한 상용 전기차가 7500불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며 “그 결과 최근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는 지난해 8월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양산될 예정인데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하는 기본요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이 추가된 것은 국내 배터리 3사(엘지에너지솔루션·삼성에스디아이·에스케이온)가 오히려 혜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