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3명 극단 선택하자 주택 경매 중단키로

尹 대통령 보고 받아 재가… 늑장 대응 비판 불가피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18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재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음을 전했다.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은 그간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당장의 시급한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미추홀구 피해대책위는 더 이상 사람 죽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달라, 즉 정부가 경매중지 행정명령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피해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제야 정부가 당장의 사태 중단을 막는 조치를 결정해 정부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심 의원은 당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의 요구를 받아 전세사기로 수사 중인 주택만이라도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에 더해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낙찰금은 저리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며 △무엇보다 깡통전세 현황을 파악해 향후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이날 저녁 인천 지하철1호선 주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단위의 전세피해자 대책위 발족을 알린다. 아울러 지난 2월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십구재를 기리는 추념식을 열 예정이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