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사회적 재난"

[5시뉴스]

◀ 앵커 ▶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세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피해가 커진 배경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금융사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는 등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친 탓에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양산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대책위는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나 공시 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도 전국단위의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일명 '인천 건축왕'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한 겁니다.

전국피해자대책위는 오늘 저녁, 지난 2월 숨진 피해자의 추모제를 열고, 정부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5254_361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