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연내 결과 발표

복지부 “최근 청소년 마약문제 급증에 대책 마련”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서울로 전달한 피의자 A 등 관련 피의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3.4.17/뉴스1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뒤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 급증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투약 실태를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선 연내 실태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연내 발표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수감자와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접근 전략 마련과 표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지난달 공고를 내고 실태조사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에 올해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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