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 “美 IRA, 韓전기차 타격 크지않다…배터리는 수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히려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미국 정부는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차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을 발표했다.

IRA는 법조항에서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의 40%이상 사용 등을 요건으로 한다. 현대·기아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IRA법을 제정·발효할 당시 한국 전기차 중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해리슨 부통령 방한 등 미 정계인사와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미측에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4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를 전달해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러한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둬서 지난해 12월 렌트,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예외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가 지난해 8월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내년도 하반기에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IRA 기본요건(북미 내 최종 조립)은 내년 하반기에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배터리의 경우 IRA 시행에 따라 오히려 혜택을 입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IRA 세부지침의) 배터리 광물요건과 부품요건 자체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어제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 22개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무려 18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요건과 부품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어제 발표된 것은 (IRA) 기본요건에 따라서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는 당장 (보조금이) 적용되는 것이 없지만, 배터리 광물요건과 부품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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