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韓·日 공급망 협력…올해 소부장 R&D 투자 2.3조원”

“한일 협력 위축이 대외 불확실성으로 작용”
“올해 7월 중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로 지정”

정부가 공급망 분야에서 일본과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에 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참석해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한·일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핵심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소부장 분야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대 소부장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1.9%로 2019년(30.9%)보다 9%포인트(P)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된 만큼 이제는 일본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협력 위축은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했다.

그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한·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첨단 산업 공급망 내재화·블록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래 시장 선도형 소부장 기술 개발을 위해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미래 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오는 7월 중 추가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법률·회계 등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소부장 R&D 등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생산 확대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희토류 비교 함량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해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