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못 뗀 최저임금 1만 원 논의.. 처음부터 파행

최저임금위원장, 시위자 퇴장 요구하며 불참
기다리다 못한 근로자위원 자리 떠나며 파행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논의가 파행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이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 중인 노동계 인사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출석해 논의는 입도 떼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 오지 않은 건 박 위원장 뿐만이 아닙니다.

박 위원장과 함께 공익위원으로 있는 8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합의된 배석자만 회의장에 있는 상태로 회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근로자위원에 전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노동계 인사들이 퇴장하지 않고 피켓시위를 이어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근로자위원 9명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려면 인상률이 3.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