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개편 신중 추진 기조…입법예고는 종료

기사내용 요약
19일 임금체불 당정, 내주로 조정
"임금체불·공짜 야근 문제에 초점"
정부, 내달 6000명 대상 심층 조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잡음을 빚어온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기류다. 19일로 예정했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는 내주로 순연됐다.

1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임금체불 문제 관련 당정협의는 참석자 일정 조정의 문제로 연기됐다. 내주 중 개최로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청년들을 만나 노동 현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뒤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면담에 참석한 장예찬 당 청년최고위원은 "많은 근로자들이 개진하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 임금체불이나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부작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6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1차 감독에 돌입했다.

정부는 5월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그룹별 심층면접조사(FGI) 방식을 통한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안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 끝났으나, 정부여당은 여론 파악을 계속 이어나가 개편안 최종 결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개혁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노동개혁 4대 분야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을 개선 과제로 정책입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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