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대상 축소…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이던스 시행에 따른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세액공제 대상 차종과 금액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RA 세부 지침의 시행으로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39개에서 22개로 줄었고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EU·일본 제조업체는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만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큰 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오히려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모두를 대부분 충족한다"며 IRA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하여 조달 중인 배터리는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하여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하여 3천750달러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미국에 수출 중인 우리 친환경차 중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약 5%에서 올해 1분기 약 28% 수준까지 증가해 우리 업계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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