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결국 민주당 방법론대로…"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국민의힘 방탄·시간끌기에 국민 인내에 한계"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 도입을 놓고 입법 방법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빚어온 정의당이 결국 민주당 안인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의당은 18일 오후 김희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스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상적 절차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왔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날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상정 요건을 마쳤다"면서 "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고 달라진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50억클럽 특검법도 몽니부리며 시간만 끌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예 다룰 생각을 안 하며 노골적인 방탄 태세"라면서 "특권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스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의 쌍특검을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8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특검법 법사위 처리가)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며 4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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