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9일 본격화

변론 준비 마무리…증인 채택·현장검증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이 내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치고 5월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인력이 제대로 구호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라며 "정부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채부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국회 측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도 신청했다. 골목의 폭과 길이, 참사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는 취지다.

이 장관 측은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심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9일 접수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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