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청년 삶 앗아간 '전세사기'…오늘 전국대책위 출범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와 관련해 어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축왕' 소유의 집이 2,700여 채에 이른다면서요?

<질문 2> 지난 두 달 사이 벌써 세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요?

<질문 3>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출연장, 긴급주거지원 등의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책'은 전셋집을 자기 자신이 낙찰받는 방법이죠. 보통 그동안 알려진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뺀 경매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왜 다른 건가요?

<질문 5> 이런 피해자들의 상황이 알려졌는데도, 쏟아지는 경매물건을 사들이는 경매꾼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피해자들이 경매중지권과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6>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범정부 전담팀 구성과 함께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질문 7>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8> 부동산 규제 완화에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서울 지역 매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은 청약 미달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뚜렷해 보입니다?

<질문 9> 실거래가가 10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정부가 공식통계로 삼는 월간주택가격지수의 상승세가 반전할지, 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3월 월간주택가격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피해자극단선택 #전국대책위원회 #경매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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