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이어 실손 적자 개선, 보험사 날개다나···"실손 보험금 증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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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보험사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손보험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손해율 개선뿐만 아니라 지급보험금도 감소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 2조8600억원보다 줄었다.

적자폭이 줄어든 건 손해율 하락 때문이다. 위험손해율은 2021년 130.4%에서 지난해 117.2% 크게 좋아졌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이후 꾸준히 130%대 안팎을 유지했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29.9%와 130.4%였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보험금이 130만원이 나가는 구조라는 의미다.

2010년대 이후 위험손해율이 110%대를 보인건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나 올라 보험료 수익이 증가한 부분이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13.3%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상반기 중 급격히 증가한 백내장수술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적자폭 감소와 손해율 개선을 오히려 도왔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이슈가 불거졌고 하반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7.9%였다. 연말 손해율이 117.2%까지 하락할 수 있었던 건 하반기 보험금 지급 심사 통과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올해 보험사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12개 손보사의 지난해 차보험 영업이익은 4780억원으로 전년보다 20.1%(799억원) 증가했다. 손해율이 81.2%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하락해서다.

다만 실손보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험료 수익과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12조8868억원으로 전년 12조4564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적자기조가 고착화 된 실손보험 구조가 정상화 되려면 손해율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급보험금이 줄어야 한다"며 "수백개의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에 나가는 보험금만 14.7%인데,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