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물건 경매중단 지시…미추홀 50여 건 연기 '역부족'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오늘(18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자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 물건 가운데 50여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법원에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경매 절차가 연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매 절차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 지역 피해 물건만 1000세대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캠코가 경매를 연기한 50여건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