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 공유 추진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한미 핵공유, 첨단기술 동맹 구축 등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고, 정부와 여당 또한 핵심 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미중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먼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억제 최고의 실효적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한미동맹을 과학기술·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만의 TSMC가 대만 안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군사안보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동맹으로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