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현기차 제외…산업부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아"

기사내용 요약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금액 모두 축소
"美업체만 포함…배터리는 대부분 충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을 제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수혜 극대화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 및 금액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17일(현지시각)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89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을 공개하고, 18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캐딜락 리릭 ▲쉐보레 볼트·볼트EUV·블레이저·이쿼녹스·실버라도EV ▲크라이슬러 파시피카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드 F-150 라이트닝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 PHEV ▲테슬라 모델3(퍼포먼스)·모델Y 등 11개로 제한된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는 차량은 최대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인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포드 이스케이프PHEV·E트랜짓·머스탱 마하E ▲지프 랭글러PHEV·그랜드체로키PHEV ▲링컨 코세어PHEV ▲테슬라 모델3(스탠다드 후륜) 등 7개 모델이 절반의 공제 혜택을 받는 차종이다.

이처럼 보조금 지급 차종은 기존 40개에서 절반 아래로 줄었다. 보조금 지급 차종과 액수가 모두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완성차 업체는 미국 업체뿐"이라며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유럽연합(EU)·일본 제조업체는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공제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 원산지 비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 배터리 전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하고, 핵심광물도 40% 이상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차 GV70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GV70의 경우 한국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이번 목록에서 우리 업체가 제외된 것은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 미충족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에서 생산을 개시한 GV70은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제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려가던 현대차그룹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일렉트릭, 기아 EV6·니로일렉트릭, 제네시스 GV60 등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수소연료전지차 모델인 넥쏘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조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 등 상업용 판매와 가격 인하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올랐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IRA의 대표 수혜분야로 전망되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모두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측은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하여 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달러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해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해 3750달러를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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