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배제에 "獨·日도 제외…韓에 나쁘지 않아"

산업부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미충족 때문…배터리는 수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빌딩 모습. 2023.3.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배제된 것과 관련, 익히 예상돼왔던 결과로서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 등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22개 차종을 발표했다. 완성차 기준으로는 GM(캐딜락·쉐보레), 포드(포드·링컨),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 테슬라 등으로 모두 미국 브랜드만 포함됐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GV70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 모델 모두 배제됐지만, 독일과 EU,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보조금 대상에서 함께 제외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미국 당국의 발표와 관련 18일 입장문을 통해 "미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완성차 업체는 미국 업체뿐"이라며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언 한국, EU, 일본 제조업체는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39개→22개) 및 금액(모두 7500달러→7500달러 또는 3750달러)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IRA 직후인 작년 9~11월 다소 감소했으나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 중"이라며 "미국에 수출 중인 우리 친환경차 중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작년 평균 약 5%에서 올해 1분기 약 28% 수준까지 대폭 증가해 우리 업계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IRA의 대표 수혜분야로 전망되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모두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하여 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달러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하여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하여 3750달러를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업계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