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채굴에 위장 전입도…농막 '절반이 불법'

[이더리움 채굴이 이뤄진 제주 농막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농기계 보관 등 농업 관련해서만 써야 하는 농막을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강원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농막과 산막 3만3140개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1만7149곳을 확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농기계 보관이 아니라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만1525개에 달했습니다.

제주시에선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2605㎡ 규모 대지에 조성된 농막도 발견됐습니다.

4203건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였습니다.

520곳은 전입신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지자체가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막에 위장 전입 신고를 해두고 귀농 창업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막의 위법 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도 현지에 직접 가보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