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사기 매물 경매 중단 재가

피해자 구제 위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대책을 재가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피해 회복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피해자 지원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 사각지대 해소 외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타파, 마약과의 전쟁 등도 강력하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역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득권 세습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적이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