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확산에 관련 매물 '경매중단' 지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의 시행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받은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