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날렸는데 또 대출 받으라고?"...오늘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릴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앞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준완 기자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칭·전국대책위)'가 18일 출범한다.

18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 등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은 18일 오후 7시 인천 주안역에 모여 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가칭) 출범식을 갖는다. 이들은 정부의 경매 중단과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다는 게 피해자 측의 하소연이다. . 

안상미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전세 사기로 재산도 날리고 대출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아무리 저금리라도 대출을 또 받는 게 가능한가"라며 되물었다.

전국대책위는 이날 △경매·공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맞춤형 금융 지원 △피해주택 매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인천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피해대책위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아파트와 빌라 등 1787세대 가운데 1066세대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누구가에게 낙찰되면 강제퇴거의 우려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뒷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 변제액만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인천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부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 들지도 못해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당장 경매를 중지하고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오전 2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박모씨(31)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현장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건축왕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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