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IRA, 우리 전기차 타격 크지 않아…배터리엔 수혜"

최상목 경제수석 예정에 없던 브리핑…야권 등 비판 목소리 진화?

악수하는 한미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저희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부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차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

최 수석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당시 '북미 내 최종 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차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 수석은 "작년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천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며 "그 결과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작년 8월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24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하면 '북미 내 최종 조립' 기본 여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국 배터리의 경우 IRA 시행으로 큰 혜택을 입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수석은 "우리 배터리 3사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자체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됐다"며 "그리고 어제 (지급 대상으로) 발표된 22개 사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무려 17개"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3사다.

그러면서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어떻게 보면, 매우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이번 발표를 두고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해온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 문제에서 미국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간 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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