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치솟자…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오펙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초창기 인하율은 20%였지만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5월에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또 같은 해 7월 탄력세율까지 동원해 인하율을 최대 한도인 37%로 끌어올렸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류 25%, 경유와 LPG 37%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해온 단계적 축소 대신 연장을 선택한 결정적 요인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리터당 1578원 수준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1646.7원으로 4.4%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경유는 리터당 1606원에서 1541.4원으로 내리는 추세지만 전반적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을 넘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현행 유류세율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를 하루에 40㎞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약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