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세상 떠난 다음에야···‘부랴부랴’ 전세사기 대책 마련 나선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 04. 1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인천 지역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여당은 악덕 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면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선 (정부에)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모는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라며 사기 범죄자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대책 마련과 함께 당 차원의 조치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만나는 일정과 희생자 빈소를 찾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피해 대책 마련 방침과 상황 점검 의지 발표는 잇따른 비보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인천 지역에서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전날 오전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A씨(31)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 이송 중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지난 14일에는 시민 B씨(38), C씨(26)가 각각 세상을 떠났다.

뒤늦은 대책 골몰 와중 여당은 여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도 요구한다”며 “지금의 전세사기 피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바,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고 정책 마련에 동참을 촉구해 달라”고 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정치인의 전세사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 관련,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사기 범죄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