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지시…"찾아가는 지원 시스템도 구축"

尹, 국토부 장관 보고한 전세사기 '경매 중단' 등 대책 재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및 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경매 중단' 등 전세사기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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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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