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에 “내정 간섭” 반발하며 중국과 밀착, G7 외교장관 北 규탄성명

이재연 2023. 4.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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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 북한은 중국과는 친전을 주고받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한층 밀착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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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 북한은 중국과는 친전을 주고받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한층 밀착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문제를 다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막혀 대북 추가제재 등은 논의하지도 못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에게 책임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 역시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선 안 된다”고 대북 추가제재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며 “NPT 체제상 핵보유국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중러를 겨냥했다.

다만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규탄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지역 안정 및 국제 평화에 중대 위협을 초래하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오른쪽) 주유엔 미국 대사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교착 상황이 근본적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사국들 간 시각 차이라기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중러 간 신냉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안보리 틀 안팎에서 중러 등에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안보리 회의 직전인 지난 17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보리 회의 개최에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북한의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를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안보리 소집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추가 도발도 암시했다.

이런 와중에 북중은 친전 교환을 과시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석직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12일 답전을 보내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피력했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이웃나라”이라며 “지금 국제 및 지역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전략적 의사 소통을 강화하고 중조관계의 발전방향을 공동 인도함으로써 쌍방 사이의 친선협조가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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