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여 명 적발…압수량 306kg

정부는 최근 4개월간 마약사범 5800여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약 3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범죄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재설치하고, 검·경·관세청이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잇단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간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중독 치료에 참여한 인원도 421명으로 2021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추진하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마약이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사라졌던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재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 원활한 마약 유통단속을 위해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수사역량도 결집한다.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유기적으로 공동대응한다는 구상이다. e-로봇을 활용해 마약 유통의 온상인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 시 신속히 차단한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 등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마약범죄 기소유예대상자에게 치료·재활 조건을 부가한다.

치료·재활 역량도 제고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올해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 190명을 양성한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