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자체 사업 ‘0’... 세금 먹는 하마 우려 [위기의 용인도시공사 上]

“수행 업무 비해 책정 예산 높아져...전반적 체질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공사 “부족한 자본금 등 어려움 속 공공기관 등 사업 진행 활발” 해명

용인도시공사 전경. 용인도시공사 제공

 

용인도시공사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았지만, 수년째 자체 개발사업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용인특례시와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창립했다.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46곳의 공공시설 위·수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 외 개발사업 분야에선 수년 간 단 한 건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상의 역할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는 매년 시로부터 시설 대행비 예산을 받아 인건비·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3년치를 보면 2020년 386억원, 2021년 389억원, 지난해 448억원 등을 각각 대행사업비로 받았고 16억원, 16억원, 17억원 등을 각각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는 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참여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여전히 시민 세금에만 의존해 버티는 구조다.

지역 정가에선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갈수록 책정되는 예산은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연구원 A씨는 “성남도시공사가 진행한 ‘대장·백현동 개발공사 특혜 의혹’ 등의 사례를 볼때 더이상 지방 공기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축소시키는 게 중앙정부의 기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익성 없고, 자금이 튼튼하지 않은 공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공사는 개발사업 말고 다른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 자체 수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는 공공시설 관리를 공사만이 아닌 다른 민간에도 위탁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공공기관, 민관합동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95%)와 진행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공사 5%)’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민관합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