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공익위원 불출석으로 첫날부터 파행

노동계 인사 '권순원 사퇴' 요구 등 시위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18일 첫 날부터 파행됐다.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 불출석했고,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3시 50분쯤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한편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