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무산...노·정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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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심의위가 첫 회의가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습니다.
시위를 문제 삼아 위원장과 공익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고, 그렇게 회의가 지연되던 3시 54분, 근로자 위원들마저 그대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예년보다 2주 정도 늦게 출발해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첫 회의도 열지 못했고 여기에 최근 노사정 상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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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심의위가 첫 회의가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습니다.
심의위 첫 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앵커]
최저임금위, 첫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고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첫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공익 위원인 권순원 위원의 퇴진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시위를 문제 삼아 위원장과 공익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고, 그렇게 회의가 지연되던 3시 54분, 근로자 위원들마저 그대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앞서 최임위 회의 시작 전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인 권순원 위원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상생 임금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해 왔는데, 사용자 측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해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예년보다 2주 정도 늦게 출발해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첫 회의도 열지 못했고 여기에 최근 노사정 상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는 시급이 만 원을 넘을지가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최저 시급 만 원은 지난 정부 초 첫 언급 때만 해도 상당히 저항이 큰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미 현재 시급이 9,620원입니다.
인상률이 3.95%만 넘으면 시급 만 원 시대가 되는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만 원은 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을 목표로 25% 오른 시급 만2천 원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경영계 쪽에선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계에선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과 더불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업무 내용과 지급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매년 제기돼 왔는데 올해는 현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고, 지난해 최임위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차등 적용 연구를 진행하도록 권고해 그 내용이 이번에 보고된 만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특별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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