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로 향하는 검찰 수사…'돈봉투 인지·지시 규명'에 초점

지시 정황 드러나면 공범 수사 불가피…법조계 "인지만 했어도 공범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수십 개를 살포하는 데 송 전 대표의 당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당 대표 당선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은 송 전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돈 봉투에 쓰인 자금이 마련되는 경위, 자금의 전달 통로, 이를 받은 당내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또는 적어도 묵인했느냐입니다.

수사결과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캠프의 정점인 당대표 후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웁니다.

고검장 출신 법무법인 율촌 김경수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식했냐는 것이 핵심"이라며 "송 전 대표는 (살포) 행위의 이익을 향유·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형법상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뒤늦게 인지했다면 공범 적용이 어렵다고 법조계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 혹은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언제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 전 대표가 애초 7월로 예정된 귀국 시기를 앞당겨 검찰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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