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극단선택 3명, 여죄수사 공범의 피해자"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서 건축왕 여죄 수사 및 재판 방향 밝혀

박영빈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가 건축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18일 "건축왕 사건 여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대폭 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왕 A씨와 공범들의 여죄수사 상황과 향후 재판 대응방향 계획을 전했다.

그는 "당초 (건축왕과 9명의) 기소사건 피해자는 161명, 피해금액은 125억이었으나, 경찰과 여죄 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인원수도 40여명 늘고 피해자는 800여명, 피해금액도 500억원대에 이르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조만간 건축왕과 공모자들의 최종 여죄 수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은 여죄수사 대상의 피해자"라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심경"이라고 했다.

또 "건축왕 등 공범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일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경제사범 피해자의 경우 일반 강력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대책이 없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서민을 겨냥한 경제적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차장검사 일문일답.

-여죄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인천경찰청과 함께 건축왕의 추가공범과 여죄수사를 진행 중이다. 1차 기소 당시 피해자는 161명이었으나, 피해 인원은 800여 명, 피해금액도 500억대로 파악하고 있다. 가담 인원도 기존 기소된 10명 외에 40여 명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수사를 통해 피해자, 공범, 피해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피해지역은 어디인가?

대부분이 미추홀구이다.

-재판에서 건축왕 일당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기 의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없이 계속해서 건축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범행이다. 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몰수재산이 있나? 일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대로 놔두면 사라질 수 있는 재산에 한해서다.

-검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피해구제책이 있나? 사기범죄는 강력사건과 달리 지원책이 없다. 피해자 선처라든가 피해회복 등 양형 요소를 통해 강력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그러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나 수사상 애로점은?

미추홀구는 다른 전세사기 유형과 달리, 건축이 이뤄지고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이다. 미추홀구의 경우 주변 아파트가 별로 없어 시세 비교가 어려웠다. 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범행을 한 점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전세사기와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구조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그들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행정당국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