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대로면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김성훈 "깡통전세,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 높은 전세"

"의도적으로 보증금 돌려줄 의사와 능력 없으면서 수백 채 보증금 편취"

깡통전세 2,800여 세대‥이미 260세대 경매로 소유권 넘어가

김성훈 "피해자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지에서 쫓겨날 상황"

"정부 대책, 중요한 부분 다루지 못해‥최우선 변제 특권 금액과 긴급 주거 지원 등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절차 중단과 우선 매수권 요구‥법령 개정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대책 작동 점검"

김성훈 "절차 개시된 경매 중단 결정은 법원의 판단 필요‥법적 근거 부족"

"우선 매수권, 가능성 좀 더 있어‥국회가 빨리 법안 만들어야"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수사 속도‥'돈 봉투' 핵심역할 강래구 조사

김성훈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 전달 여부 수사"

"엄정한 수사와 별개로 수사 기록 실시간 보도‥정치적 의도 주의해야"

송영길 "22일 입장 발표"‥귀국 여부 관심

김성훈 "당선 목적의 조직적 돈 살포‥당선되고자 했던 송 대표 수사 반드시 필요"

남몰래 먹이는 '퐁당 마약'‥처벌 규정은?

김성훈 "마약 몰래 먹이는 행위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법적 규정 없어"

"성범죄나 상해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JMS '2인자' 정조은 씨 등 구속‥준 유사강간 공범 혐의 적용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은 '조직적'‥조직 차원의 성범죄와 공범 역할 수행"

정명석, 오는 27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김성훈 "다른 여신도 강제 추행 혐의 기소‥성폭력 고소 피해자 무고 혐의도 있어"

◀ 앵커 ▶

화제가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신 뉴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내용인데요.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인천 건축왕 사기사건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수백 채의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다음에 보증금을 편취하고 결국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했고요. 그중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신 상황입니다. 수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깡통전세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세를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해당되는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과 보증금의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사실 자력이 별로 없어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미 채무가 너무 많이 있거나 그 해당되는 부동산에 더 많은 우선적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담보가 전혀 없이 누군가한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맡긴 거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가 깡통전세라고 지금 지칭이 되는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하고요. 이렇게 깡통전세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 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식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무슨 이름이 전 적절하다고 않다고 생각하는데 빌라왕, 전세왕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수백 채를 그런 식으로 불려서 사실상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죠.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해당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만 해도 이 건과 관련해서 세번째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말씀하신 깡통전세만 2800여 세대가 됐고 벌써 상당수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실존적인 두 가지 문제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당장 경매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인도를 청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소위 쫓겨난다고 하죠? 기존의 주거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도 잃고 주거지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서 완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지도 상실되는 이유가 바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동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정부의 구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짚고 갈까요?

◀ 김성훈/변호사 ▶

여러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하나 나름 의미들은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루지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하나는 최소 보장 금액이라고 하죠. 최우선 변제 특권이 있는 금액을 지금보다 한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만으로 충분히 보호가 될 것인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긴급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쫓겨나는 소위 말해서 전세 사기를 당한 다음에 주거지까지 잃게 되는 경우에 분들을 위한 소위 말하는 주거 공간 제공 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대출 등을 마련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중에서도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사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뭡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일단 경매 자체를 빠르게 중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매를 실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사람의 사기 범죄자에 대한 채권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채권자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권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렇게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내쫓기게 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게 확정이 되는 경매 절차라도 우선은 중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매수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 경매라는 것은 결국은 더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살 때 기존의 세입자들이 해당되는 주택을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선 매수권을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법령상 개정이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선제적으로 잘 들여다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책이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부분이거니와 대책 자체가 현실성이 조금 없는 그러니까 허점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당장 경매 절차를 중단해달라,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오늘 여야가 모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당에서도 특히 경매 개시를 경매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경매 절차를 이미 개시된 것들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 법원의 몫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 자체가 사법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를 개시하는 것을 혹시라도 국책 은행들이나 국가 관련된 기관들이 하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하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 관련되서는 사실 사법부에도 응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 경매 사건과 다르게 이 부분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촉구뿐만 아니라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등을, 법적 근거 등을 만드는 역할들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피해자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달라. 이 부분이 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 같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거.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경매에서 우선 낙찰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부분의 현실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 부분은 그래도 경매 절차 자체 중단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매 절차들은 민사집행법이라는 기본적인 경매의 기본적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를 있어서 특별하게 낙찰의 순위들을 결정하는 다른 부분이 있으려면 또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법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국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사실 그 법안으로서 대책을 만드는 것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오늘 아침에 구제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없도록 발빠른 대책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야기인데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지 수사 속보부터 전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공여자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강 씨와 관련이 되가지고 공여자가 이것을 돈봉투를 만들어서 전대 목적으로 자신이 만들고 어디서 조달해서 전달했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여한 사람이 일단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도가 됬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공여자가그렇게 돈봉투를 확보했고 그 돈봉투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포에 범위와 관련된 범위인데요. 일부 소위 말하는 유력 의원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측근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 가운데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가 결국 돈봉투뿐만 아니라 전대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이걸 누가 알았는지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돈봉투를 만들고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의사 결정에 관련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통화 녹취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증거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고 있는지 언론에서 돌고 있는지 피의 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들을 보면 거의 수사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또 엄정한 수사 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활동들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나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검찰 관련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들이 피해사실 유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원칙과 엄정한 수사 또 엄정한 수사를 위한 여론의 형성,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 없는지 꼭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송 전 대표는 22일에 파리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지 않게 되면 수사는 어떤 차질이 있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이 수사는 어떤 한 인물이 한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일반적인 뇌물과는 다르게 소위 말하는 정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여러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조직적으로 돈이 살포됐다는 것에서 특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의 본질에 있어서 그 당선이 되고자 했던 사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귀국을 안 하고 그렇게 된다면 수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속한 귀국을 하고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과 별개로 송 전 대표가 귀국을 안 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어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우리가 또 내용을 정리했었잖아요. 핵심은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첫 사례고 그리고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획한 계획 범죄고 그리고 배포된 음료의 마약량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짚어볼 게 남에게 이렇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수법을 퐁당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요?

◀ 김성훈/변호사 ▶

네,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도 그런 행태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행위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없을 뿐이지. 두 가지로 의율해가지고 보통 처벌을 합니다. 하나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두 가지는 원래 일반적으로 이 목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약류 관련한 처벌 관련된 법령에서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성폭력 범죄가 아닌 이번 사항 같은 경우 특히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시도한 것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관련한 법안도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먹도록 하거나 투약하거나 몰래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했고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앵커 ▶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부분 같은데 그게 법적 근거가 아주 자세하게 마련되있지 않다고 해서 적용하기 힘들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던 2인자죠. 정조은 씨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관계자1명,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하는 준 유사 강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공범으로 적시됐고요. 이 혐의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조직적이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JMS의 어떤 정명석 총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런 성범죄를 만들고 그들이 공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들이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수사도 정명석 개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를 강요하고 이런 피해를 만들어 왔던 JMS 핵심 간부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명석 씨 관련해서는 27일이 구속기한 만료잖아요. 그전에 어쨌든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검찰이 요청을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혐의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추가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또 하나가 성폭력 이런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한 고소인을 피해자들을 무고로 정명석이 고소한 게 있습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 고소가 무고로 한 것도 무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고로 다시 기소를 하는 내용들이 추가로 병합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혐의점으로 추가적인 기소뿐만 아니라 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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