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반대` 勞 기습시위에… 최저임금 논의도 못한채 파행

노총 '권순원 위원' 사퇴 기습시위
사용자 위원 퇴장으로 회의 무산
내년 시급 놓고도 인상·동결 팽팽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되고 있다. 박 위원 등 공익위원들은 회의장 내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아 회의에 불참했다. 이슬기기자 9904sul@

4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근로자위원 등이 퇴장한 후 회의장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논의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최저임금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저임금을 두고도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주문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됐고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다. 공익위원은 주로 학계 인사다.

회의 현장에는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들어와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공익위원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기습 시위를 펼친 노동계 인사들에게 장내 정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간데 이어 근로자위원들도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회의 무산으로 추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25%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시급 1만원을 넘어선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