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고려한 유류세 인하 연장…'세수 펑크' 우려는 계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2023.04.18.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소폭 낮출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부에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3월 20일 배럴당 70.31달러까지 떨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의 감산 계획 발표 후 지난 13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87.36달러까지 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일 리터(ℓ)당 1595원이었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8일 1661원에 달했다. 보름여 만에 가격이 70원 가까이 뛴 것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18.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6.3%까지 뛰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해 지난달 4.2%까지 내려왔다.

당초 시장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율은 낮출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정부 계획보다 국세가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7000억원 적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7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하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 역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는 9월 이후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선 8월께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은 한시 조치"라며 "4개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