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서민 한숨 돌렸는데 세수펑크 어쩌나

오수영 기자 2023. 4.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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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경유 37%↓…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오늘(18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달 30일까지로 설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이 25% 인하된 현 상태가 유지됩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이던 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쌉니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자동차로 하루 40km 주행할 경우 월 기름값이 2만5천원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유류세 현행 37% 인하 조치를 이어갑니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할인된 369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 인하된 130원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다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검토했으나, 세입 대비 세수 부족이 예정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시해 기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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