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대책 ‘경매 일정 중단’ 재가…“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숨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대책 일환으로 ‘경매 일정 중단’의 시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의 보고를 재가한 뒤 “그 같은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단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마약 근절’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한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 적이 있지만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인천에서도 미추홀구에 마련된 시스템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해결책을 미흡하나마 찾은 분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때문에 현재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 같은 걸 살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국무회의에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경매도 예를 들어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다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전세 들어간 분이 원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거처를 준다든지 아까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그다음에 선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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