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여론 중재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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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에 따른 노사 갈등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중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탈지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한 총리를 면담하고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노사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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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노사 갈등 해결 여부에 금융권 관심 집중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에 따른 노사 갈등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중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탈지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한 총리를 면담하고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노사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달라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이달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열고 산은의 지방 이전 기관 지정 안건을 의결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균형위 심의가 완료되면 이달 말 산은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가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사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사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못 박지 않고 정관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점 소재지 이전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 총리가 여야 의원의 이견을 조율하려면 양당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산은 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반대 또한 산은 부산 이전의 최대 난관이다. 지난 15일 산은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던 ‘직원 설명회’는 직원들의 반발로 파행됐고, 10일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쟁의권을 획득했다. 쟁의권을 획득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곧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노조 총파업 이전에 노사 갈등을 마무리하고 산은 부산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한 총리가 중재자로 나서도 노조 반발을 잠재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의 한 직원은 “정부가 어떤 카드를 제시해도 산은 직원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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