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야당·노동계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민주노총 "과로 유발·사용자 선택권만 늘려"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 개혁 국회서 논의해야"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4.18.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대 주 69시간을 허용해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7일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남의 진보정당과 노동자들의 개편안 폐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만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60% 이상은 초과근로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 붙이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의 삶 자체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정부는 연속해서 일하고 연달아서 쉬면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말이었다"며 "현재 6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언제 몰아서 일을 하고 언제 몰아서 쉴지를 노동자가 아닌 사장이 정하고 있다"며 "자유의 측면에서 봐도 노동자의 자유는 축소되고 사용자의 자유만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울·경본부 조직부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다 얘기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노동시간 감축에 있다"며 "출생률 0.78%인 나라에서 주 69시간씩 일한다면 청년들은 언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MZ 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고 여당이 시민 앞에서 약속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