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략 새로 짠다…'수출 규제' 일본과 '전략적 협력'

이석주 기자 2023. 4.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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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략을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소부장 전략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소부장 산업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이제 자립화 역량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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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심의·의결
수출규제 대응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해 파격 지원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략을 확대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새로 육성해 연구·개발(R&D)을 7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은 현재 15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부장 전략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소부장 산업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이제 자립화 역량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이 복원되는 중“이라며 ”우리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세계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해 ‘슈퍼 을’로 불릴 만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성장 전 주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7년 이상의 장기 R&D를 지원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을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7대 분야 150개 기술에서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확대한다. 기존 분야에 우주·방산·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3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도 현재 66개사에서 2030년 200개사로 확대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올해 2분기 중 신규 선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3분기 중 추가로 지정한다.

이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와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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